코로나 재난 지원금 : 정부, 지자체 (지역) 별 종류

정부 / 지자체 별 지원금이 다르다.

지역별 지원금 비교를 해보자.

 

다양한 명칭으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만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별 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하기에 지역별 지원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2020년 3월 30일 (금일) 일자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뉴시스기사를 참조하였으며, 저자의 생각과 따로 찾아보고 정리하였다.

 

정부 재난지원금

일차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이하부터 받을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있다.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총 약 10조가 필요하다. 이는 1회성이며 총선(4월 15일)이 지나고 자세한 신청방법이 안내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인(아이2) 가구 기준 돌봄쿠폰(만7세 미만) 까지 활용하면 약 180만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간다.

 

지자체별 재난 지원금 종류

제주도를 살펴보면, 1회성이 아닌 3회 단계별 지급 된다. 기사화 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과연 1회성으로 끝날것인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 발표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8:2로 예산이 금일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가이드라인이 금일(3월 30일)에 발표되었기에, 지방자치장이 이전에 발언했던 지자체 지원금의 형태와 금액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 유동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부보다 한발더 빠른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단체장들도 정치인이다. 즉, 실적을 내기 위해 지자체별 속도전으로 실행될 것이다. 약 4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행될 것으로 본다. 

 

출처: 뉴시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0/100419447/1

거주지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

소득이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혜택은 다르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나오게 될 경우, 정부/도/시 별로 총 3가지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사례도 발생된다. 예를 들면, 포천시는 1인당 4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 정부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수 있다. 총 4인기준 300만원을 받을 수있다. 포항시의 경우 가구별 50-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파주, 의정부 등 13개 시군은 5만원~40만원씩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주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저자의 생각: 지자체별 지원금액 그리고 형평성

단순 지방세를 다른곳에 냈다고 혹은 소득이 높다고, 혜택을 못받는 것은 안타깝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게 사실인데, 자신을 제외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두 약 200만원씩 받는 다는 사실이 반가운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형평성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난 지원금의 목적은 형평성에서 출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또한, 열심히 일해도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즐겁게 넘겨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면, '부채'에 투자하지말고 '자산'에 투자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