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필요성과 실효성 그리고 이후 경제상황 전망

코로나19 덕에, '재난기본소득' 키워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월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쏘아올린 작은공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으로 찬성의견이 확대되었고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505명 응답), 48.6%가 찬성하였고 34.3%가 반대하였다.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찬성이 20.5%이며, 매우반대는 15.2%이다.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한 결과,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은 71.5%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이 62.6% 찬성했으며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52.2%가 반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곧 총선으로 표심잡기에 한참인 정치인들이 이제부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본격화 또는 합치가 될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총선이 전까지 '재난기본소득'에 이견이 없을것으로 보이며, 총선전 추경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정부주도 '재난기본소득'정책은 흐지부지될 경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김부겸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월 100만원'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연합뉴스-리얼미터제공https://www.yna.co.kr/view/AKR20200316092200001?input=1195m

저자가 본 재난기본소득 이유는?

1) 경기침체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 증가분을 GDP 증가분으로 나눈 값으로 0.16 정도이다. 즉 1조원을 정부가 시장에 현금을 방출하면 1600억원 정도의 GDP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2)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일치한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게 만드는 것이다. 3) 자영업자/취약계층 생활보호차원이다. 무엇보다 3번째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어야 하지만, 총선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진정한 의미가 포퓰리즘을 변색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생활이 불안정한 서민에게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대다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갖을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계획한 추경 예산은 11조 7000억원이다. 현재 약 51조원 부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즉, 수금할 곳은 없는데 쓰겠다는 돈은 산더미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99206#kbsnews

저가가 본 실효성은?

1) 경기 침체가 완화될지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기조는 매우 올바르나,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2) 추경예산의 재원마련 계획이 불분명하다. 11조 7000억원의 세수확보가 매우 어렵다. 본 정책은 서민소득을 인상하는것으로 세수는 고소득층과 기업으로 압축될수 있다. 기업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기업은 개발투자비용 항목을 감축할것이고 신규채용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생될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보다 고소득층에서 세수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점에서 저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할수 있는 자는 자본가일것이다. 3) 면세항목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서민에게 금전적 혜택으로 표심을 얻고, 자본가들에게 표심을 얻는 방법으로 정책실행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적 명분과 현실의 괴리감을 존재할것으로 본다. 4) 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와 화성시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해결되므로 다른 지자체들도 빠르게 시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시행보다 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수 있어 실효성이 클것으로 생각한다. 5)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여론이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한다. 또한, 특정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은 표심을 잃을수 있다. 방법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2) 추경예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저자가 본 '재난기본소득제'에 따른 경제상황 전망은?

정부주도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시: 시장에 현금이 많아지며 순간적인 시장 경기는 회복될 것이나, 이것이 선 순환구조로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둡운 실정에서 현금을 시장에 푼다고 회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금흐름속에 있는 소수가 부를 축척하고 이를 타 투자처로 사용할것이 분명하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아닌, 그 누구도 시장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해야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과 젊은 생각으로 벤처 기업들의 성공신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주도 '재난기본소득제' 미적용 시: 정부주도 '재난기본소득제'가 미이행될 경우, 지차제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전주와 화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과 경기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나아가 추경예산이 감축되더라도 곧 마무리가 될것이다. 정부주도 '재난기본소득제'가 미적용 된다면, 해당 예산은 소재/부품/재료/에너지 관련 산업분야에 추가적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초과학의 현실이 가감없이 드러났다.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한 무역적자와 기술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를 탈일본화 하기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및 경제부문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이로부터 벋어날수 있는 방법은 원천 기술국산화 및 에너지분야 선도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 이다.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를 이겨낸 후에도 지속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