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강력 추진: 유동자금이 풍부, 저금리 시대

2020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최고 민생과재는..

부동산입법 속도내야

강력한 주거 안정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6일 모두발언에서 "지금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12.16 대책과 6.17대책 그리고 추가되는 대책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바침해달라"고 했다. 최근 6.17대책 이후 여론이 여러 언론사 시사를 통해 크게 요동친 것은 사실이다. 종부세 강화 및 보유세 인상이 추가대책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대책이 입법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웠던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것이다.

 

 

 

문정부의 추가 대책 카드는?

1) 강력한 종부세와 2) 보유세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고 전달한바 있다. 또한, 3) 국회에 협조를 구함으로써 입법을 통해 실효성을 나타낼것이다.

 

유동자금과 저금리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세계경제가 최악에 최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저금리와 시장에 현금을 다량 유통시켜 경제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저금리로 인하여 저금하기보다는 투자를 선호하게 되며,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된 유동자산은 공장이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물가를 인플레이션 시킨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산이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저금리과 유동자금 증가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에 더욱 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되나?

런던, 뉴욕, 시드니 등 세계 유명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의 대명사 일본의 도쿄는 어떤가? 답은 나와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날것이다. 2020년 3월 1일 CNN뉴스에서 런던 원룸 시세를 보도하였는데, 8.2평짜리 원룸 월 임대료가 한화 약 200만원 이었다. 런던 거주자 중 26%가 세입자이며 이들의 평균 월소득의 37%가 임대료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3018019).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소득이 월 25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37%는 약 92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8.2평짜리 원룸 임대료는 약 60만원이 안된다. 과연 우리나라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을까? 속도는 더디지만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은 점차적으로 가속될 것이다.

 

적절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원초적으로 제거 해야한다. 투자자의 투자항목에서 부동산 카테고리는 사라져야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왜곡하는 개입주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대책없이 거품을 키우는 1) 갭투자 방식으로 자기자본없이 여러채를 구매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높이는 행외는 근절되어야 하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이 또한, 투자자들이 정부지원을 이용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행외이다. 즉 정부의 지원정책 혹은 규제정책로 시장에 개입되어 악영향이 양산된것이다. 다시한번 대책을 강조하자면, 투자자의 투자항목에서 부동산 카테고리를 제거시켜야 하는것이다. 이 의미는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을 투자를 근절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보다 매력적인 투자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 반도체 등 IT산업과 의학산업이 매우 발달되어있다. 이러한 산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대책과 서민이 투자가능하도록 새로운 투자처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주식 거래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확대/확산 시켜야 하는것이다. 유통되는 원화를 늘려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경제가 아니라, 3) 신규 산업분야에 적극 투자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반발이 클것으로 예상되만, 4)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달해야하며, 산자부와 과기부에 산업발전과 기술개발 그리고 신규산업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바라보는 부동산 대책

거창한 것은 없다. 보수는 진보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한다. 부동산 대책도 이와 같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투자자들은 부동산보다 주식 혹은 창업을 하게 된다. 이렇듯 부동산가격 상승률보다 셀러리맨들의 월급이 더욱 상승되며,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체감상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저자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생각이다. 진보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규제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선호한다. 저자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표심을 읽어야하는 정치인의 숙명으로 급격한 공급은 일어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입니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추경안을 일부 삭감하면서 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 금융,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천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천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습니다.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목표입니다.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차 대유행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선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 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