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처 총정리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쉽게 알아보자

다양한 사용처와 사용방법은?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알쏭달쏭한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고 쓰자

 

2020년 5월 11일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받는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작 첫번째 주(5월 11일)는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두번째 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일이 정해져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

신청 첫주이다 보니, 사용처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작은 혼선이 있었다. 정부지침에 따라 신청-기부가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기부 실수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부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나, 각각의 버튼의 동의를 클릭해야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http://blog.naver.com/mopaspr/221944838738) 하지만, 저자가 11일에 신청하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기부가 될수도 있을법하였다. 결과적으로, 카드사에서 기부선택란을 한눈에 알수있도록 하지 않았기에, 기부를 선택하고 신청한 국민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설명자료를 게시하며, 카드사 신청 시스템 개선 요청을 하였고 착오로 인한 기부금 입력실수가 수정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7714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행정안전부 블로그의 사용처 설명은 ' 신용/체크카드 사용처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신용/체크 단말기가 설치된 곳'으로 요약되어있다. 명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언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사용처를 쉽게 정리한 테이블을 가져왔다. 사용이 가능한 곳 보다 사용제한되는 곳이 적다보니, 사용제한을 알아보는게 쉽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배달앱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두다보니 세금납부, 교통카드, 통신료 그리고 보험등은 불가하다. 

 

긴금재난지원금 사용처 추가개선 필요성

유흥업종, 귀금속, 성인용품점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 및 전자상거래는 사용 제한에 걸린다. 하지만, 현재 성형외과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쟁적 광고가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보톡스와 피부관리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개선방안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