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논란 정리: 인천공항 (인국공) 정규직화 사태 논란 정리 및 중도적 의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현황으로 알아본 찬성과 반대 의견

진보와 보수진영 정치권의 의견차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비정규직 2,143명을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자세한 인국공 이슈의 현황, 정규직화 목적, 논란이 되는 점 그리고 세계 일자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정규직화 목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시스템은 IMF의 불안전한 상황속에 안착 되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를 갖으며, 정년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자리 시장배경에서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본래의 건강한 일자리 시장으로 되돌리고자 함이 목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이슈의 현황

인국공에서 근무하는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보안검색요원 총 2,143명을 '청원경찰'신분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1) 정규직 채용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높은 가이드라인을 제쳐두고, 쉽게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2) 현재 정규직보다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기존 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이 감소될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핵심은 인국공 정규직과, 인국공 정규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이다.

 

진보와 보수 정치 인사들의 의견들..

보수-하태경 의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정규직화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한 정책입니다." -한국경제 2020.06.29

안철수 대표: "이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세대에 죄송하다. 청년 특위를 만들어 청년 문제만은 제가 앞장서서 꼭 해결하겠다" -조선일보 2020.06.30

진보-이해찬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청년 대책에 대한 당의 이야기를 먼저 해달라" -매일경제 2020.06.29

진보-김두관 의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 -매일경제 2020.06.29

진보-이낙연의원: "개개인 의원들이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발언을 쏟아내는 게 해결에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것이 국회다운 일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경제 2020.07.01

진보-위원욱 의원: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조중동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 -시사위크 2020.06.29

 

논란이 되는 점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하였다. 무엇보다 전환 과정의 공정성으로 취준생의 박탈감이 극대화 되었다.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지면 될 이유지만,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직무수행 능력 여부에 따라 해고가 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 공정한 방법으로 안정된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뾰족한 수가 사실상 없다. 안정된 일자리 시장을 만들것인가? 공정한 공개경쟁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할 것인가? 이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중도적인 방법은 있다.

1) 취업준비생의 박탈감 (전환 과정의 공정성)

2) 신규 일자리 감소

3) 임금 및 복지 축소

4) 제 1노조 주도권 탈취

 

세계의 일자리 시장

유럽연합에서 비정규직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노동자의 합리적 취업을 법제화해 모든 기업이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한 급여와 근무시간, 휴가, 보험의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은 불법이며, 호주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기에 비정규직이 약 25% 임금이 높다. 임시직 비율은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로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피고용자의 36.4%가 비정규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9.7%로 매우 낮다.

 

 

저자가 생각하는 중도적 해경방안

안정된 일자리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공정해야한다. 급격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안정된 일자리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것이 문제이다. 당장 1년 안에 비약적인 안정적인 일자리 시장을 만들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지금부터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직무를 천천히 경력직/신입직으로 공개채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국공의 비정규직자들이 1~2년 준비하고 공정하고 떳떳하게 정규직이 될수 있을 것이다. 동일 기관에서 직무적합도가 높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인국공에서도 현재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이다. 저자는 매우 궁금하다. 왜 단기간에 안정된 일자리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모든 국민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며,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