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 경제 이슈 1: 코로나 19, 바이든, 중국 성장, 미국 중국 패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세계 경제 7대 이슈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 향방

 

 

아래와 같이 7가지의 이슈를 살펴야한다.

'2021년 세계 경제 이슈 1'에서는 총 4가지를 살펴보자

1.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2.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5.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강등 심화 가능성

6.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1.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화이자(미국 12월 11일)와 모더나(미국 12월 18일)가 긴급사용승인이 되어 상용화되었다. 뒤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및 존슨앤존슨이 상용화 될 예정이다. 그외 17개 백신이 현재 3상 단계에 있으며 대다수가 2021년도에는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구결과(Nature 20년 10월)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기초생성지수는 2.5~4.0에 위치하는데, 이경우 집단면역 임계치는 60~75%에 해당된다. 현재 백신 공급계획과 바이러스 재생산지수를 감안하면 약 2021년 하반기에는 집단면역 임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타 백신 후보군의 임상실험 성공', '백신의 안정성' 및 '효능'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낙관적으로 바라볼수는 없다.

 

 

2.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바이든 정부의 주요정책은 재정지출 확대, 증세, 다자주의, 친환경 관련 산업이다. 거시적으로 사회보장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며 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은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지적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다자간체제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할 것이다. 미국의 산업정책은 낙후시설 재건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임기중 2조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바이든 공약이 이행되면,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30년 1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상원결과에서 민주당이 2석에 승리하여 미국 실질 GDP 예상 추이가 더욱 상승되었다. 즉,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동력을 받게 될 것이다. 

 

 

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시진핑 주석이 2020년 5월에 제시한 '쌍순환' 전략이 경제사회발전계획의 핵심 키워드이다. 국내 대순환을 시작으로 국내 및 국제간 발전 순환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해당 전략의 배경이다. 국제무역보다 내수시장 및 중상층의 소비력을 굳건하게 다지고, 낮은 도시화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약화되나 기술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또한,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는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중국의 기술자립은 또 하나의 주력 정책이 될 것이다. 예로 의돈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강황 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개방 및 전자화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위안화 국제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외국인 투자자 투자한도 폐지,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테스트 등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중이다.

 

 

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바이든 정부의 '반중 정책'은 원칙에 기반한 견제로 단기 불확실성 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의 일방적 제재방식보다는 다자주의 노선 및 국제규범 준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각도로 동맹국과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이다. 예로, 무역, 기술, 지적재산권, 외교, 인권 및 환경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관세 부가 보다는 지적재산권 및 기술유출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청산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기술경쟁력에 공격적 투자를 통해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기업에 직접적인 제재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는 대만 및 홍콩 문제 등에 대하여 수위조절과 함께 주변국가와 대응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의 낮은 인권과 환경문제가 양국 갈등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쌍순환' 성장전략으로 내수중심으로 자립경제를 구축하며 장기화될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우방국의 견제로, 중국의 외교관이 호주병사의 사진을 조작하여 게시한 사건이 있다. 또한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에 전수검사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