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통화량 증가와 감소, 신용통화, 통화 팽창

지급준비율 정의

통화량이 팽창되는 이유

신용통화의 필요성

지급준비율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수시입출금예금이 7%, 정기예금이 약 2% 정도이다. 그렇다면, 지금준비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것이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칠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화팽창이 되는 이유!

통화는 지속적으로 팽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작용은 신용통화가 생성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왜 이러한 연속적 작용이 필요한지 위의 그림으로 설명할수 있다. 하나의 고립된 섬의 구성원이 은행원(A)과 어부(B)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술자(C) 그리고 다른 한명(D)으로 총 4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우선 은행원 A이씨가 고립된 섬에서 10000원을 발행하였고, 어부인 B씨가 10000원을 5%이자로 빌렸다. 그리고 어부 B씨는 이 돈을 기술자 C씨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배를 구매하였다. 어부는 B씨는 은행원 A씨에게 돈을 값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부 B씨는 돈 10000원과 +5%의 이자를 값을수 있을까?

결론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원 A씨가 10000원뿐이 발행하지 않았기에 고립된 섬에서는 10000원 이상의 통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은행원은 500원을 더 발행하고, 이를 D씨에게 대출해줘야만 어부 B씨가 열심히 고기를 잡아 500원을 더 벌수 있다. 이처럼, 통화는 경제활동이 거듭됨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신용 통화의 필요성, 지급준비율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통화가 팽창되어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원화 발권 및 각종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책정한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급준비율 변동이다. 가장 손쉽게 발권을 많이 해버리면 가능하지만, 효율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쉽지 않다. 통화중에 신용통화라는 것을 이해야하는데, 이를 제어하는 것이 지급준비율이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5000억을 발행했다고 가정하자. 사과은행에서 5000억을 소비자에게 대출하였고 제조업자들이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중 5%인 250억을 개인금고에 저축을 하였고 나머지는 오렌지은행에 저금하였다. 오렌지 은행은 4750억원중 지급준비율을 3.5%라고 가정하였을 때, 166.3억원을 제외한 4583.8억원을 다시 대출해준다. 그리고 다시 제조업자들이 돈을 벌고 개인금고에 5%인 229.2억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를 바나나 은행에 저축하였다. 이러한 연속된 경제활동이 지속되면, 약 6조가 넘어가는 통화량이 발생된다. 한국은행에서는 5000억을 발행하였는데 신용통화로 인하여 약 6조에 해당하는 통화량이 발생된 것이다. 지급준비율의 증가/감소는 통화량에 지대한 영향을 발생시킨다.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통화량이 급격하게 팽창되면 물가가 상승(인플레이션)된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높여 물가상승을 완화하는데, 지급준비율은 왠만해서는 변경시키지 않고 있다. 지급준비율은 작은 변동에도 급격한 통화량이 변화하는데 반하여 기준금리는 본래의 신용통화중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보다 저축을 유도함에 따라 신용통화를 감축시킨다. 국내적으로만 본다면, 대출로 돈을 벌기보다 저축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유지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하게 오픈되어있는 경제이기에 다른 나라의 금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변동이 제한받는다. 예로 미국의 금리가 상승되면, 달러가 해외로 반출된다. 이러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는다.

 

저자 생각: 세계속 우리의 지급준비율 동향

자산가치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상승되고 있으며, 물가는 엄청난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이 안되어 현재까지 수치적으로 알수 없지만, 곧 다른 물건의 가격도 상승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고민이 깊을 것이다. 코로나로 경제가 매우 각박해졌기에 금리 인상은 어려우며,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인상에 대한 실마리를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기에 동결이 지속될 것이다. 어떻게해서든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것이나, 인플레이션 단계를 전환시기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지속된 부채비율의 증가가 언젠가 인상되어야할 금리로 인하여 경제폭탄에 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번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엄청난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총부채 비율이 270%로 2019년 말이었던 245.4%보다 크게 올랐다고 보고했다. 즉 우리나라와 매우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도 언제까지 물가인상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지할지 조심히 바라봐야한다. 중국 통화량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상승될것이나,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통화 유동성에 힘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보다 더 강한 유동성을 예고한바 있다. 즉, 지속적인 자산가치의 상승작용 및 부채비율 증가는 매우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것이다.

즉, 저자는 부채비율과 금리 인상의 시기가 매우 우려된다.